강서구청장 김태우 고향 프로필 나이 소속정당,재판 대법원 선고 결과

김태우 강서구청장..'특감반 민간사찰' 폭로 주역
- 2022. 6. 2

김태우 국민의힘 강서구청장 후보자가 1일 실시된 제8회 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 서울시 강서구청장에 당선됐습니다.

1975년 8월 생인 김 당선자는 경상대학교 법학과를 졸업했다. 그는 문재인 정부 초기 청와대 민정수석실 특별감찰반의 민간인 사찰 의혹 등을 내부 고발한 바 있답니다.

2020년에는 미래통합당(현 국민의힘) 강서을 국회의원 후보로 출마했지만 낙선했다. 이후 국민의힘 중앙위원회 공익제보분과 위원장을 맡았다. 신고재산은 25억9600만원이랍니다.

주요 공약으로는 ▲건폐장 외지 이전 ▲열병합발전소 건립 저지 ▲뉴미디어 산업지원센터 설립 ▲어린이 교육 및 돌봄 통합시스템 구축 등을 내놨다.

▲나이 생일 1975년 8월생 ▲ 학력 대학 - 경상대학교 법학과 졸업

공무상 비밀 누설' 김태우 강서구청장 유죄 확정…구청장직 상실
- 2023. 5. 18.

과거 청와대 특별감찰반원으로 재직하면서 공무상 비밀을 누설했다는 혐의로 기소된 김태우 강서구청장에 대해 대법원이 징역형의 집행유예를 확정했다. 이번 선고로 김 구청장은 구청장직을 상실했다.

대법원 1부(주심 박정화 대법관)는 18일 공무상 비밀누설 혐의를 받는 김 구청장에 대해 징역 1년에 집행유예 2년을 선고한 원심 판결을 확정했답니다.

재판부는 "김 구청장이 폭로한 첩보 등은 피고인이 특별감찰반원 직무집행 중 알게 된 직무상 비밀에 해당한다"며 "비공지성을 가진 사항으로서 비밀로서의 보호 가치가 있다"고 했다.

이어 "원심은 공무상비밀누설죄가 규정한 법령에 의한 직무상 비밀을 잘못 해석하거나 관련 법리를 오해하지 않았다"고 했답니다.

김 구청장은 검찰 공무원 출신으로, 2017년 7월4일부터 2018년 11월13일까지 청와대 대통령 비서실 소속 특별감찰반원으로 직무를 수행했다.

이 기간 동안 알게 된 우윤근 주러시아 대사 금품수수 의혹 등 비위 첩보, 김상균 한국철도시설공단 이사장 비위 첩보, 공항철도 직원 비리 첩보, 특감반 첩보 보고서 목록, KT&G 동향보고 유출 관련 감찰자료 등 공무를 수행하며 알게 된 비밀을 언론 등을 통해 폭로한 것으로 조사됐답니다.

1심 재판부는 지난해 1월 이 중 KT&G건을 뺀 4개 항목이 위법하다고 봐 징역 1년에 집행유예 2년을 선고했다. 강 구청장이 사익이 아닌 국민의 알 권리를 위해 범죄로 의심될 사안에 대해 폭로한 것이라고 주장했으나 완전히 받아들여지지 않았다.

이에 검찰과 김 구청장 양 측이 사실오인 및 양형부당 등을 이유로 항소했으나 결과는 바뀌지 않았습니다.

2심 재판부는 "사안이 매우 중대하고 범행동기도 좋지 않은 것으로 보인다"며 "원심의 형이 너무 무겁거나 가벼워 보이지도 않아 항소를 모두 기각한다"고 판시했다. 김 구청장은 2심에도 불복해 상고했으나 대법원이 받아들이지 않았답니다.

대법원의 선고로 김 구청장은 구청장직을 잃는다. 공직선거법은 금고 이상의 형을 선고받으면 피선거권을 잃는다고 규정한다. 지방자치법에 따르면 지방자치단체장이 피선거권을 박탈당한 경우 당연퇴직 대상이 된답니다.